평화는 산소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7-03-04 17:34:51
제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지난해 5월 합의됐다가 중단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이산가족 화상상봉, 대면상봉을 실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이후 중단된 금강산 면회소 건설도 즉각 재개키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결과는 비록 군사적 상황변화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수순에 따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1년여간 꽉 막힌 남북교류에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본인은 이미 지난 1월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는 PSI가 아닌 PIS(평화선도전략, Peace Initiative Strategy)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2007년은 한반도 미래평화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미래평화구상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 미래전략을 수립할 ‘국가 전략기획청’의 설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추진, 국방개혁·전시작통권 환수·평화협정 체결의 3각 변수를 고려한 “국가안보환경 통합관리형’ 병역제도 추진, ‘6자회담 Two-Track 전략’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추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경협’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분단 이후 숙원사업이었던 남북간 철도연결은 마무리 된 상태였으나 지난 1년여간 녹이 슨 채 방치되어 왔었다. 이번에 동해선, 경의선 철로의 시범운행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TCR, TSR을 통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출발역이 생긴 셈이다.
세계 최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교차지점에 놓인 한반도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는 동북아시아 물류 및 교통 허브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여 일부 대선후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난세기의 개발독재형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전적 분단구도를 전제로 한 포퓰리즘적 우물안 개구리 발상을 훌쩍 넘어서야 할 것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쿄토기후협약에 합의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제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산화탄소, 즉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의 산소를 키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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