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결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강선화(정치행정부)

시민일보

| 2007-04-10 16:41:39

{ILINK:1}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자동차 등록 수는 총 285만6857대로, 연간 4만8086, 1일 평균 131대 증가했고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7%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 추세를 보더라도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잠시나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별로 등록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23만7278대(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송파구 6.6%, 서초구 5.8%, 강서구 5.7% 등의 순이다. 자동차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5만926대(1.8%)가 등록된 중구다.

인구대비 승용차 보급률의 경우 강남구가 가구당 0.92대, 인구 2.75명 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구가 가구당 0.40대, 인구 6.48명당 1대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해 자치구마다 주차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난이 불러오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난으로 인한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웃주민과 주차문제로 심하게 다투다는 등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어느 동네에서는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총기 살인이 발생하고 방화 사건까지 벌어졌을까.

교통난 해결을 위해 자치구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과 정체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자동차 요일제와 불법주정차 단속, 그린파킹 등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요일제 같은 제도의 경우 제도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참여주민 수를 늘이기 위해 많은 잡음을 일으키며 주민 수 증가에만 혈안이고, 주민들 또한 요일제에 적극참여하기 보다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그린 파킹제도 또한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보여주기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주민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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