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3월 28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는 2019년도 당초예산(11조 6,661억원) 대비 5.3% 늘어난 12조 2,793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도 당초예산(4조 2,108억원) 대비 3.4% 늘어난 4조 3,555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2조 2,793억원)에서 불요불급한 신규 재정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본예산에 삭감하였으나 추경에 편성한 사업, 신공항 관련 과도한 홍보비 등 2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다.

<부산광역시 예산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계 122,793 122,793 116,661 6,132 5.3 일 반 회 계 93,437 93,437 88,256 5,181 5.8 특별회계 29,356 29,356 28,405 951 3.3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사업 2,7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주요 조정 사업은
- 시민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사업 △2억원, 시민공간 정책 홍보캠페인 추진사업 △3억원,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사업 △6억원 등 과다한 홍보예산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등을 삭감하여 총 37억 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 삭감한 사업비는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비 지원 3천만원, 영화의 전당 운영지원 2억원, 부산형 커뮤티니케어 조성 시범사업 7천만원, 냉동창고 노후 냉동시설물 수선사업 1억원 등 14억 8천 3백만원을 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 재난의료 장비 보강사업 2억원의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22억 5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특별회계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수용하였다.

예결특위는 부산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밝혔다.
① 사립문학관 사업 지원 사업은 추리문학관의 사립문학관 등록이 완료된 이후 예산을 집행
② 부산문화포털 구축 용역 사업은 ISP용역 결과 분석 후 의회 협의하여 추진
③ 유엔Week 행사 추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후 의회 협의 후 추진.
④ 안전속도 5030 사업은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안전속도 5030 홍보비 사업은 사업의 홍보가 아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예산으로 집행
⑤ (사)신공항시민추진단 등 사업지원은 추진단 구성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 보고 후 추진
⑥ 백양 및 수정산 터널 민자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시민 세금부담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협약 등의 방안 마련 후 시의회 보고
⑦ 지식플랫폼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에 추진
⑧ 남항관리사업소 환경미화원 보수 관련은 일반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참고하여 단체협약 사항을 재검토하기 바람
⑨ 재정투자의 선택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신규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부산광역시 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3,555억원으로, 세입․세출부문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교육청 예산 총괄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2019년 당초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교육비특별회계 43,555 43,555 42,108 1,447 3.4
정종민 예결위원장은 한정적 재원인 추경예산의 특성상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과도한 홍보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였고, 청년과 민생 활력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 심의에 열의를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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