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지닌 功過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비판하고 평가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번영의 새 대북정책의 틀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햇볕정책의 핵심이자 평화번영정책이 계승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

6.15 공동선언은 동서 냉전 붕괴 이후 민족 내적 힘에 의해 이룩된 시대적 적합성을 지닌 역사적 업적이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양측의 지도자가 함께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 6. 15 공동선언이다.

이 시기의 남북정상회담은 김일성 조문 파동으로 중단된 남북대화의 복원의 계기가 되었고,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서도 점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문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6.15 공동선언 체결 이후에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6.15 공동선언이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반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6.15 공동선언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김정일의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에 의해 북한에 5억 불 상당을 제공해준 대가로 성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상회담 자체는 물론이고 6.15 공동선언의 정치적, 도덕적인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6.15 공동선언과 이를 추진 지원했던 세력은 주로 진보, 급진 세력에 의해서만 이룩된 특정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 국민의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는 일부 진보 급진적인 세력에 의해서 전유됨으로써 사실상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6.15 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일관된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서 이룩된 것인데도 단순히 돌발적이고 급조된 성격의 특정 행사로 진행됨으로써 법적, 정치적으로 기존의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전개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었다.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실과제라 할 수 있는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무력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한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된 문건인데도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증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문구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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