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미래평화구상
고진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민일보
| 2007-08-16 20:59:23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광복 6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3단계 구상에 입각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다루어야 할 의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 나아가 겨레의 대합창을 위한 국민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2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평화선도전략』을 통해 온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 평화와 통일의 선순환적 신질서』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의 제도화와 남북연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 선순환,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한민족과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의 선순환, 남북한 군사적 신뢰와 동아시아집단안보체의 선순환, 물류와 인도적 교류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추진 3원칙과 7대 의제를 제시합니다. 추진 3원칙은
첫째,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의 원칙.
둘째, 의제 설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의 원칙.
셋째, 국제적 신뢰와 지지 확보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3대 원칙하에서 다음과 같은 7대 의제가 상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확보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6자 회담의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평화선언’의 채택을 통해 남북미중의 4자 회담을 선도하고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전면화를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의 생명의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동아시아 집단안보협력체의 구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방안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간의 당국자회담, 국회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TKR, TCR, TSR 등 철도 연결 사업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의 실크로드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며, 남북협력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무대에서 코리아의 평화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겨레의 대합창을 위한 3대 국민제안』을 제시하고 합니다.
첫째, 제정당,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모든 정파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뛰어 넘는 『평화와 통일, 행복한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에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의제 설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한나라당은 방관자적 자세를 벗어 던지고 한반도 평화비전을 확정하고 『정상회담 대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생명과 미래가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역사가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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