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명시장 구상권 확보하라
류 만 옥 (광명 주재)
시민일보
| 2007-12-16 18:30:51
감사원은 광명시민의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쓰레기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를 펼쳐 전 백재현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을 파면 요청하는 등 모두 14명을 징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감사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7일까지 7주 동안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분뇨병합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지난 2005년 8월 208억원을 들여 준공한 채 2년 동안 방치해 놓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11일 광명시에 감사 결과를 통보, 전 백재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6급 공무원 1명을 파면조치하고 과장급(5급) 1명 정직, 경징계 4명, 주의 촉구 8명 등 모두 14명을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공무원 징계여부를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전 백재현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가 감사 결과 직권남용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만큼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 그동안 낭비한 시민의 혈세를 되찾아야 마땅한 일이다.
또 7주 동안의 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회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체장이 결재만 하면 되고 퇴임 후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식의 특혜 아닌 특혜를 부여한 것도 사실인 만큼 이제는 투명한 사회로 또 선진국 대열에 바짝 들어서고 있는 시점으로 해결방법을 강구, 시민이 한점 의혹 없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같은 의혹이 풀리지 않아 이효선 광명시장은 이를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해 의혹이 조금이나마 풀려 다행한 일로 이 시장의 신속한 행정대처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반드시 낭비된 혈세를 찾는 일 또한 시장의 몫으로 남아 시민의 눈총이 시에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병합시설에 대한 보고를 당시 이효선 광명시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공직사회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중징계가 마땅한 일이다.
특히 광명시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단 한번도 어느 누가 시장에게 올바른 말 한마디 않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무책임한 일로 간주되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제는 하루빨리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를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바랄 뿐이며 윗사람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좀 더 신중을 기해 시장과 전 공무원이 상생의 행정을 펼쳐 투명한 공무수행으로 참경제를 바로 세워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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