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10%인하 방안을 두고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2기 신도시 용적률 조정 등이 힘들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정부의 안은 택지비를 인하해 아파트 분양가 10%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분양가 추가 인하는 ‘택지가 분양되지 않은 공공택지’부터 가능하고 앞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공공택지도 모두 적용된다.

공공택지 가격을 20% 가량 떨어뜨리면 전체 분양가는 10% 안팎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택지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된 경상비 절감(5%) ▲용적률 10~20% 상향, 녹지율 하향 조정(5%)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 경쟁 도입(10%) 등이다.


◆2기신도시 용적률등 조정 난관
그러나 문제는 송파, 동탄2지구, 광교,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은 분양가 인하가 기대만큼 크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파의 경우 지난 2006년 공급 확대를 위한 ‘11.15대책’에 따라 용적률이 이미 214%로 상향조정됐다. 녹지율도 22%로 판교신도시(37%)보다 낮다. 이미 추가조치가 취해진 상황이어서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이 쉽지 않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경상비 절감에 따른 택지비 5% 절감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상비 절감은 오는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는 2~3%에 그친다.

광교신도시는 택지를 이미 분양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분양가 인하가 불가능하다.

동탄2지구와 검단 등은 택지개발에 대한 공공-민간 완전경쟁이 이뤄지는 2010년 이전에 사업이 진행돼 분양가 10% 인하를 장담하기 어렵다.


◆원자재값 급등, 분양가에 영향
2010년 이후 토지가 공급되는 공공택지도 ‘분양가 10%인하’는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값이 급등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10% 인하’ 방안은 원자재값 상승을 제외한 것”이라며 “자재값이 지금상태로 계속 오른다면 분양가도 그만큼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해 업무계획’을 놓고 부처간 경쟁이 격해지자 국토해양부가 선수를 치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미리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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