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가 주택 금융규제의 금융기관 자율화, 수도권 주택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3대 단체는 23일 주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공동 건의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규제 개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시급히 개선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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