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우선 제도상 문제점 파헤쳐야”
민주당 “부당 수령자 가려내는게 목적”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된 지 열흘째가 되는 20일에도 여전히 진전된 것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제출한 직불금 명단 공유 방식도 문제고 거기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너무나 뚜렷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당한 수령자를 가려내는 게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명단 가지고 국정조사 진행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국정조사에서 할 일이 많다. 쌀 직불금 제도가 문제점이 뭔지, 집행 과정에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왜 받았는지, 또 그 후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된 감사원 감사에 왜 청와대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이 보고 받은 직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은폐가 됐는데 왜 은폐가 됐는지, 또 직불금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자는 누군지, 또 직불금을 어떻게 개선해야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라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을 가려내는 것보다 제도상의 문제를 파헤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에서 공청회도 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도출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명단가지고 자꾸 일정을 지연시키니까 국정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야당책임론을 들먹였다.

그는 ‘명단의 무용론’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국회가 제출 받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출된 명단 28만명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는 문제가 국회국정조사에서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그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한 달 가량 걸린다. 그런데 야당은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국회가 마치 불법여부를 다 조사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국회는 할 수가 없다. 다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28만명 명단 중에서 혹시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보는 건 가능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있어야 28만명의 직업별, 소득별 분류가 가능하다. 그냥 28만명 명단을 일률적으로 나열해 가지고는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강단 측에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직업별·소득별 분류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인정보보호 문제하고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부적절한 직불금 수령자를 파악하는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국정조사를 저희들이 제안도 안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에서 그걸 은폐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제안한 거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면 어떤 고위공직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정수령인지 정당수령인지가 경계선이 상당한 애매하다. 그 애매한 부분들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다 정당수령으로 저희한테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조사가 가능해야만 그것이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혹 수령자 명단을 확보하는 부분이 국정조사의 출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에도 11월10일까지는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던 거다. 이 명단이 없이는 봉사가 코끼리 잡는 식이 되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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