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사진) 의원이 “국회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문제 예산”이라며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4대 무대책’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원이 언급한 ‘4대 무대책’은 ▲성장률 2% 미적용 ▲국가채무급증 무대책 ▲지자체 예산부족사태 ▲일자리 무대책 등이다.

성장률 미적용에 대해 그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로 세입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4%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질타했다.

국가 채무급증에 대해 우 의원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외환위기이후 최대의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신인도를 낮춰 경제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부족분이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목적예비비로 1.1조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 이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나머지 4.5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우 의원은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년도 예산은 특단의 일자리창출 예산, 실업대책 예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러나 정부는 고용효과가 적은 토목 SOC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우 의원은 기자회견 서두로 국내외 평가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전망 수치를 소개하며 위기에 대한 경종을 재차 울렸다.

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KDI에서는 3.3%, 시티그룹과 무디스는 각각 2.2%, IMF 2.0%로 전망했으며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증권의 경우 -3%로 전망키도 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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