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폐기처분 하려 한다” 투쟁본부 결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정당은 충청권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이다.

실제 자유선진당 ‘수도권 규제철폐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의원)’는 1일 전국 순회 캠페인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철폐 시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선진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 청주·대전, 서울, 제주, 경남 창원 등을 돌면서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30일 경제 살리기란 미명 아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뽑아냈다”며 “10·30조치는 수도권에 돈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지방을 수도권에 영원히 예속시키려는 ‘반 지방적·반 시대적’ 정책으로, 이같은 기만 정책을 지켜만 보는 것은 지방의 무력감이고 굴종이며,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수도권 규제철폐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악 중단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충청지역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회창 총재는 “선진당은 수도권 규제철폐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도저히 안되겠다. 선진당 때문에 정책을 포기해야겠다’는 상황이 되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결성해 지난 달 29일 충남 계룡산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또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폐기처분하려 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앞서 구체적인 지방발전방안 제시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차 대변인에게 확인해보니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해프닝으로 결론지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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