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선언 이행을 확신 했을 때 李대통령 대북특사 파견 이뤄질 것”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최성(사진) 정책위부의장은 2일 “북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특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박근혜 특사론’에 대해 북측 핵심인사가 “박근혜 전 대표가 대북특사로 논의되고 있는가? 박 대표는 그동안 북한체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비난을 하였다. 무슨 염치로 대북특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현재로서는 이명박 정부와 연계된 그 어떤 대북특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말로는 남북대화 운운하고, 실재로는 한판 붙자면서 뒤로는 메신저를 보내는 이명박 정부와는 그 어떤 특사도, 구두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근혜 특사론에 대해 언급한 북측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경제인이 방북해서 남북정상회담 등등에 대해 북측 고위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인사는 ‘00 물산’이라고 구체적인 기업이름까지 소상히 언급했던 인사라는 것.

그는 먼저 고하승 편집국장이 “박근혜 전 대표가 대북특사의 적임”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DJ 유엔특사론’과 관련, ‘김대중-반기문 연합정권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DJ-박근혜 공동 특사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DJ에 대해 약속이나 한듯 ‘친북좌파의 수괴’로 비난하는 이해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먼저 ‘DJ 유엔특사론’을 제기했고 다른 한 대안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론을 주문한 바 있다며, 그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DJ이고,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특사 형식보다는 유엔의 평화특사 형태가 그 위상에 있어서나 역할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거에는 유엔의 대북특사가 북한에 파견된 적이 있었고, 세계의 분쟁지역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같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유엔 평화특사의 이름으로 평화해결사(Peace Maker) 역할을 수행한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

최 부의장은 “물론 내가 만난 북측관계자는 DJ 유엔 특사론에 대해 자신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부 내정자, 클린턴의 대븍특사로서 김정일과의 북미정상회담을 거의 성사시켰던 울브라이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G21 대리인 그리고 오바마 진영의 외교안보팀과 DJ정부 시절 외교안보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유엔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고, 최근 DJ 발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절제되지 않은 감정적 색깔론적 공세로 말미암아 이러한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측 핵심인사가 말하는 대북특사 파견의 실체에 대해 “당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대북특사 파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확신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의 전격적인 대북특사 파견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매우 난망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초당적 대북특사로서 박근혜 전 대표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당사자도, 북측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했던 초당적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 북측은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한 공약 즉 “김정일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가 지켜보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초당적 특사파견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지어 오바마 진영의 정권인수팀이 제안한 취임 100일 이내 대북특사 파견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김정일위원장은 전격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DJ 특사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연계된 형태의 대북특사로는 북측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유엔차원의 평화특사로서 DJ 특사파견이 비중 있게 검토될 수 있었으나, 최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보인 색깔론에 입각한 추악한 정치공세로 말미암아 현실성은 더욱 낮아졌다”며 “그런 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직접적인 평양방문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유엔 평화특사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우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최 부의장은 “그 누가 대북특사로 가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0.01%에 달하는 색깔론에 입각한 수구냉전세력을 바라보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90%가 넘는 절대 다수의 국민을 향한 통합의 정치, 평화 지향적 대북포용정책을 전개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보수적인 조용기 목사조차 대북강경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기 목사를 친북좌파로 매도하는 위험천만한 극우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로서,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위험한 불장난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창조한국당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UN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문제에 대한 야3당의 충정을 색깔론 시비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은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등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합의문은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해 지지하고 축복해준 선언으로서 그 구체적인 성과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이 그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단순히 남북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국제문제이고 세계문제”라며 “그러므로 개성공단문제는 정치적 위협과 거래, 혹은 폐기하거나 방치해야 할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공동프로젝트이자 세계가 축복해준 사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유엔이 남북문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남북한에 UN특사를 파견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문제를 상호이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도 현 상황을 남과 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UN차원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