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승규(마포 갑·사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터넷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3일 강승규 의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계일류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동규 중앙대 교수의 ‘인터넷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진흥방안’과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의 ‘댓글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에 대한 발표가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인터넷은 현실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며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역기능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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