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보은군수등 기초단체장·광역의원 26명도 함께
의혹의원들 “수령사실 없다… 합법적인 직불금” 반발


민주당 쌀 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당 국조특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부당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쌀과 비료구매실적이 없어서 당 차원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본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와 자유선진당 이향래 보은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4명 등에 대한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된 광역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문희출, 박천동, 김홍규, 임우영, 황은성, 이주석, 심진택, 정인영, 한창동, 이규완, 장주식, 송은섭, 황우성, 김동인, 나규택, 조근제, 전성배 등 17명, 민주당 김용화, 최병희, 윤시석, 정창옥, 조상래 등 5명, 선진당 오세옥, 김기영 등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맹세코 없다”면서 “고향에 거주하고 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지난 3년간 어머니가 직불금을 탄 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소작형태로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문제가 된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과 무관한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받은 합법적인 직불금”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현역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박승흡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현역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3인과 최철국 민주당 의원 1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벼와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최철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한 뒤 한나라당 3명의 의원과 이자헌 상임고문에 대해 출당조치 및 의원직 박탈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국민 대표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국회의원 3인과 상임고문 1인, 광역의원 17인에 대해서 출당 및 의원직 박탈로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그것이 국민의 법상식과 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성영 의원은 20억원의 재산가다. 이철우 의원과 이한성 의원 또한 16억원대의 재산가다. 이 정도 돈이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꼈는지 농민에게 돌아갈 돈까지 빼앗아갔다면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도덕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민주당 쌀직불금특위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국회의원 4명= ▲한나라당 주성영 ▲한나라당 이철우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지방단체장 2명= ▲보은군수 이향래(자유선진당 조합장) ▲진천군수 유영훈(민주당 정당인)
◇광역의원 24명= ▲인천광역시 서구 문희출(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북구 박천동(한나라당, 시의원) ▲동두천시 김홍규(한나라당, 정당인) ▲파주시 임우영(한나라당) ▲안성시 황은성(한나라당, 도의원) ▲포천시 이주석(한나라당, 상업) ▲연천군 심진택(한나라당, 농업) ▲양평군 정인영(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청원군 한창동(한나라당, 도의원) ▲옥천군 이규완(한나라당, 국제 프라스틱 대표이사) ▲진천군 장주식(한나라당, 도의원) ▲진천군 송은섭(한나라당, 도의원) ▲연기군 황우성(한나라당, 농업) ▲청도군 김동인(한나라당, 농·축산업) ▲고령군 나규택(한나라당, 정당인) ▲함안군 조근제(한나라당, 축산업) ▲달성군 전성배(한나라당, 농장운영인) ▲서천군 오세옥(자유선진당, 상업) ▲예산군 김기영(자유선진당, 도의원) ▲군산군 김용화(민주당, 도의원) ▲김제군 최병희(민주당, 도의원) ▲장성군 윤시석(민주당, 정당인) ▲장성군 정창옥(민주당, 정당인) ▲곡성군 조상래(민주당, 곡성도정공장 대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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