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회를 오가며 7년간 예산결산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한나라당 하윤희 전문위원이 “예결위원들을 해마다 바꾸는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고 현 체제를 지적했다.

하 위원은 7일 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현재 예산안 처리방식을 개선하려면 국회부터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0조원 넘는 예산안을 논의 한번 없이 10월2일에 갑자기 들고 오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때는 보통 국정감사로 바쁠 때라 국회가 예산안을 들여다 볼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 위원은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키 위해 의원들이 ‘1년씩 나눠먹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예결위원들이 결코 전문성을 갖출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하 위원은 “매년 봄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내릴 때부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게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50명이나 되는 예결위원의 수를 다소 줄일 필요도 있다”며 효율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한편 “전체 예산 규모를 고민해 각 상임위에 한도를 정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며 예결위 권한의 강화를 주장키도 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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