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예산안 합의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사진) 의원이 “서민대책기금 마련이 불가능해지게 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년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실업 급여를 포함한 30조 정도 서민대책기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채를 더 발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 실업급여에 대책이 분명한 예산이 30조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역편중의 SOC, 양양공항이나 사용률 낮은 도로에 대한 용역, 사전타당성 검사 없이 SOC 투자가 굉장히 완화됐는데 이를 선별적으로 깎아낸다면 30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0조 수치에 대해 “실업급여의 대상과 급여액을 대폭 확대하고 재취업 프로그램 가동, 서민들의 씀씀이를 유지하도록 해 기초부터 돈을 돌리게 하는데는 3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사회서비스일자리 1만5000자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오바마도 200만 자리 한다고 한다. 우리도 50만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아직 계수조정소위는 시작도 안했다”며 구체적인 증액, 감액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에는 12일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보면 일시를 결정해 버린 데에 너무 매인 나머지 서민대책기금에 대한 관철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아 이렇게 내주고 만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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