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할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정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한 야당 당수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격식 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와 관련, 정 대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러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위해서 남북간 당사자 회담이 신속히 열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성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최근 3박4일 동안 동경과 베이징을 다녀온 사실을 공개하면서 “외통위원이기 때문에 국감차원에서 갔지만 일본과 중국의 현재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왔다. 일본은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정치일정에도 변화를 줄 정도다. 반면 중국은 아주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 떨어져도 대수냐’ 하면서 상황을 보는 인식이 달랐다.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대처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한 마디로 국제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참으로 새로운 상황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서 세계경기가 장기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경제는 외부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 지금도 미국이나 EU 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국내로만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세계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제 과제는 금융경색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것”이라며 “국제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시장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별별정책을 내놔도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은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서민경제파탄과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며 “제반금융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지식경제산업을 위한 비전과 인프라구축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대표는 특히 ▲국민통합 ▲시장의 신뢰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극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게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대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존중되고 중소기업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나라치고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없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약속을 정부가 철저히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팀 전면교체와 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부자감세안을 철회하고 부가세인하를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치 않을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해 찬성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시기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대표는 “우선 경제성장률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재정건전성을 대단히 해칠 우려가 많은 예산, 감세 등이 있는데, 재정건전성이야 말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안의 수정편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통합의 정치로 국민역량을 모을 때”라면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이념논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를 향해 “공안탄압과 보복사정을 중단하라. 언론장악시도를 그만두고 YTN언론학살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등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통합적 경제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정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들었는가.

▲직접적인 내용은 듣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읽어 봤다. 현실인식이 현상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현상인식이 안이하다. 책임의식이 결여됐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난 7개월간 경제운영을 잘못한 것, 특히 고환율, 과도한 성장위주에 대한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키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없어서 아쉬웠다.

-정 대표께서는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을 제시했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선 달러모으기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통합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보나? 혹시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집, 장롱속에 혹시 넣어놓는 분이 있다면 은행 외화예금으로 예치하자는 취지를 공감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걱정이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예내년 예산안편성을 다시 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상정하고 편성했다. 그리고 세입 증가율을 15.6%로 봤는데, 내년도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 좀 잘못된 것이다. 우선 성장률부터가 IMF가 3.5%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내 경제연구소등도 3%대를 얘기하고 있다. 세입은 종합소득세가 29.5% 근로소득세가 28.4%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야말로 서민층과 중산층에는 세금을 걷고 부자와 대기업에는 감세를 하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을 한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항구적인 정책을 해서 재정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대단히 크다.
세번째는 복지예산을 사실상 축소했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사회안전망은 복지예산은 사실상 감소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네번째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지방재정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방은 빚을 내야하고, 결국 중앙과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현실성 있는 세입추정, 그리고 부자감세 정책 포기 등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께서 방북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 저는 얘기할 때 상당히 신중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정부에게 “지금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좋을 기회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회를 바꾸라”고 권면했다. 지금 남북당국 양측이 모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니만큼 민주당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 제2,3의 개성공단을 만든다거나, 파이프라인설치 등 현안이 많은데 왜 남북당국이 만나지 못하고 벽을 점점 쌓아 가는가. 이 벽을 허물어서 당국자회담이 이뤄지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연내방북가능성을 거론하셨는데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 한번 지켜보시길 바란다. 여러분께 보고할 내용 있으면 자진 신고하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여야정상회담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달라.

▲박 대표의 대표회담제의를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들었다. 만나서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못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태도나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그간 민주당이 쭉 제기해온 문제,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전에 조율된 내용 말고 12개 사안에 대해서 (언론탄압, 공안정국, 세제개편, 유모차 문제 등등)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공안정국이라든지 언론탄압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저런 기조에 대해서 오히려 악화됐음 악화됐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저도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 지지율변동이 보이지 않고, 야당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당대표의 의견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슨 이벤트나 특별한 히트 하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당원까지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을 ‘스몰딜’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모여서 빅딜이 된다. 전당대회 이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 우리의 열정이 국민에게 전달이 돼서 반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