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정당한 권리 보장 받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이 내년도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증액 및 생활시간 보장 ▲장애인복지예산 삭감 철회 ▲저상버스 도입 예산 삭감 철회 등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1급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되고 이용료 부담을 강요하는 등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예산안은 자연증가분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 대해 “현재 올린 442억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이에 의거해 수립된 5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일 뿐”이라며 “삭감이 아니라 마땅히 증액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예산증액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나라당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원내대표 사무실 방문을 시도, 국회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