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2%미만 성장 전망… 서울시 홍보사업 시기 조절을
‘관련절차 무시’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74억중 일부 삭감필요
우면산터널 재정부담비 75억…‘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
내년 예산 1289억 재검토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종로1,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중복예산 삭감으로 실질적 서민대책 강구해야 한다”며 내년 서울시 총 예산 24조4778억원 가운데 예산안 66건의 1289억3400만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 중 “2009년도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비 211억800만원외 24건, 690억1400만원 일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2%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고, 각종 국내 경기지표가 불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한 긴축운용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여 해외 광고마케팅 211억800만원, 해외 미디어 활용 서울홍보비 22억500만원 등은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 조절 및 사업비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광고효과조사 및 전략수립비에 2008년 3억원에서 2009년 7억원으로 증액한 예산편성은 예산의 과도한 집행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SICAF의 경우 홍보·마케팅 비용에 SICAF 관련 마케팅 비용 17억, 그리고 별도의 행사예산 10억 등이 올라와 있어, 예산의 중복책정이라는 문제제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축제, 대회, 회의 등 행사성 예산 중 하이서울 페스티벌 82억1700만원외 45건 278억800만원 일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서울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국제실험영화제, 충무로 국제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 예술영화축제, 미장센 단편영화제, 대종상영화제, 서울드라마페스티벌에 36억4000만원과 서울디자인 올림픽 78억1500만원, 하이서울 페스티벌 82억1700만원 등에 대하여 시기별·지역별·대상별로 연계하고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중앙투자 심사 대상이지만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해외여행/해외연수비 24억 9400만원, 국내 위탁외 국외 장·단기 교육 훈련비로 42억원 등 총 66억9400만원을 삭감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기획실을 비롯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사업(사업비 24억9400만원)은 선진문화체험, 벤치마킹 및 시찰,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는 사업이지만 일정기간 동안 전면중단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선진외국제도 등을 학습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사업인 국내 위탁외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비 53억5200만원도 일부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 말 현재 국내위탁 교육인원 장기 86명, 단기 2212명이며, 2008년 국외위탁훈련은 장기 39명, 단기 375명으로 외국연구소, 정부기관에 파견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매년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지원비로 지원되는 50억원에 대한 전액삭감 혹은 지원규모 축소를 제안했다.

그는 “2007년 128명에게 46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 99명에게 39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주택전세자금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이지만, 조사결과 차량소유자(2007년 66%인 85명, 2008년 70%인 70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00cc 이상 중형차소지자도 2007년 28명(32%), 2008년 13명(18%)이나 되어, 당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120다산 콜센터’ 운영비 74억3000만원,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운영비 92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혹은 집행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20다산 콜센터운영은 시정에 관한 민원상담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지만,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나 경제적 침체기를 맞아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92억2000만원의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시장과의 토요대화가 공무원과의 ‘전화 토요대화’가 될 정도로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며 2009년 사업비 1900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2006년, 2007년, 2008년 시장과의 토요대화 운영현황을 보면 총 접수 336건에 시장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7%인 23건으로 확인(시장대화 7% 23건, 실·국·과장 등 면담 57% 191건, 전화상담 34% 115건, 진행 중 2% 7건)됐다”면서 “고질민원과 집단민원인이 시장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지정된 날을 정하여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작 ‘시장과의 토요대화’는 ‘시장이 없는 토요대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영화산업육성지원비로 15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관광객유치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인지 연구 분석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자문회의 수당 300만원, 독립영화 제작지원 2억5000만원, 영화감독 창작공간지원 3억2700만원, 해외영상물 로케이션 마케팅 8억원, 한국영화 영어자막 상영 2억원 등 총 15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후 “사업효과가 우수영화 창작기반 확충 및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체험기회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검증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면산터널 재정부담비 75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재정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4-2005년 154억원, 2006년 92억원, 2007년 80억원 등 총 326억원을 최저수입보장제도에 의하여 (주)우면산 터널에 지급한 시민의 혈세”라며 “총사업비 1402억원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당초 추정 통행량 수입의 85% 미달 경우 지원 협약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어 매년 70억-80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2027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라디오정규방송제작비 42억원, DMB방송제작비 11억원, TV서울 정규방송제작 62억원, FM방송채널 29억원 등 총 144억원과 정보화기획단의 인터넷방송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 “방송법과 교통방송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교통방송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제작 비용으로서 서울시 전입금은 238억원이며, 사업 수익금은 110억원 총 수입액 340억원”이라며 “고정비용 발생의 불가지성은 인정되나 사업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없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신규로 사업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001-2008년까지 1700억원, 현재 4건 사업 총사업비 475억원 중 2009년 43억26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2008년 현재 사업완료 104곳, 시행 중 63곳(정비예정구역 38곳 제외)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시대상 구역은 142개소로서 정비구역 지정 104개소 예정구역 38개소에 대하여 국비 50%를 관례적으로 부담하여 왔다. 2005년 이후 국비지원이 중단된 바, 현재는 시비:구비=8:2로 추진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사업시행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파괴사업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필요하여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수준 향상 및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하여 도로, 주차,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흡으로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 의원은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등 7건에 306억5000만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19억4900만원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 관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은 세부적으로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정시책연구용역 10억7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127억원,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48억원, 디자인 인프라구축 사업 19억 2000만원,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 80억원(총사업비 193억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2억8300만원 등 6건 287억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중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외국 청소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제1유스호스텔의 이용률제고 등의 대책을 마련한 후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문화산업의 가치는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문화산업 제반비용의 확대보다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산업 부양을 위한 제반비용의 지출을 대폭 줄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지원(현재 서울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평일 2000원~2800원, 학기 중 토·공휴일 3500원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9만 4226명)을 확대하고, 지난 예산책정에서 삭감된 무의탁·독거노인 식사제공 및 생활지원의 재개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 예산과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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