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교육세 폐지 처리에 강행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절대반대’를 선언하고 나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부겸 위원장은 1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도 힘이 있어 밀어붙인다고 국민들이 따라가겠냐”며 “우리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안하고 정책당국자, 기획재정부의 말만 믿고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만큼 절박한 요구와 논리가 있으니까 국회내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며 “위에서 하라면 하지 잔소리가 많으냐라고 하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강행 의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그 해 SOC, 도로나 항만 건설에 많이 쓸 수 있는 등 유혹이 있을 것이다”며 “구차한 구실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적의 역사’ 영상물 제작 논란에 대해 “한 국민들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됐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정권마다 자꾸 무언가를 바꾸려는 유혹을 떨쳐 버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들 전체적인 기운이 조금 보수적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많은 전문가들 스스로가 편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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