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섭 위원장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 대책의 본질이 ‘지역경제고사대책’임을 밝힐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당초 11월27일로 예정된 대책발표를 12월8일로 미뤘다가 다시 15일로 세 차례나 미뤄왔으나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 불러온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이 제기하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지방 재정지원 대책 내년 상반기 이연 ▲지방 재정지원 대책 조금 확대하는 수준 ▲지방기업 소득세, 법인세 지원 실효성 적은 대책 ▲기존 지역균형발전 대책 의지 부재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140% 증가 등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과거에 추진된 적이 한번도 없던 예산으로 정부가 11월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새롭게 포함시켜 온것이다”며 “이는 빈곤층 등에 대한 보건복지예산 증가(10.3%)와 교육예산 증가(8.85%) 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며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