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당 당원들, 집단 자기고발

문국현 ‘당채발행’ 유죄판결에 발끈… “함께 처벌 받겠다”

시민일보

| 2008-12-16 19:25:26

자기고발장 오늘 검찰 접수

창조한국당 당원들이 집단으로 자기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창조한국당은 16일 “내일(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당원과 당직자 연명으로 스스로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이에 대해 “당채이율 1%가 저리여서 그만큼 당이 이한정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당을 처벌해야 하나, 당이 자연인이 아니기에 자연인인 문국현 대표를 처벌하겠다는데 대해 당원들이 함께 기소되어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또 “당채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달리 1년 만기 뒤에 당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율이 0%인 것이 상식이고 이미 민주노동당도 그런 사례가 있다”며 “또 투명한 정치자금조달의 한 형태로서 중앙선관위도 적극 권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스스로 무죄로 판결한 당채발행에 대해 불고불이의 원칙을 어기며 유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당원들이 함께 책임지기 위해 자기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평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18대 총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싼 이자로 당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당선 무효형)를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가 은평을 출마를 시사했다.

심 대표는 전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진보 신당에 의석이 없지 않느냐”며 “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심 대표는 은평을 지역을 지목하는 이유를 “내가 은평을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다. 많은 분들이 제2의 고향 아니냐고 해서 아마 언론에서 좀 앞서서 보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내에서 논의하는 단계”라며 “일단 구체적 조건과 당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본 최종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다음 날 논평에서 “심상정 대표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낙마를 염두에 두고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 출마를 운운한 것은 이명박 정부 정치검찰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야권분열행위로서 삼가야 할 일”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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