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 눈높이 낮춰라했는데, 정책이나 제도로 실업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대졸 취업자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업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샐러리맨에서 대기업 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초고속 승진한 인물로 서민들 고통에 대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소장은 이번에 통과된 정부 예산안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일자리, 서민,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는 3무 예산이란 혹평도 했다”며 “부자들에게는 큰 금액을 지원해도 소비창출효과가 떨어지지만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바로 내수경기 회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경제학 상식이다. 4대강 사업 등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지금은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SOC 지출을 늘린다면 십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단 것에 대해 “뉴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던 시절에는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들이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했다. 지금 별로 그렇지 않다. 대규모 건설 공사에 투자되는 재정들이 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효과보다는 대기업 건설사의 이윤으로 잠겨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이 비자금으로 전용된다든가 하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하 소장은 ‘신빈곤층’ 문제에 대해 “신빈곤층은 말 그대로 예전에 빈곤층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나, 직장인이었다가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빈곤층이 되면 다시 중산층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이 취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둘째는 빈곤층이 됐다가 다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셀러리맨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CEO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을 잘 알 것’이라는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그게 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우리나라 최대 건설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니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대통령이) 지방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지방대 출신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어떤 학생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실력만 갖추면 차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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