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한미FTA 지속적 확대 찬성”



현재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기업 직장인 422명(남자 268명, 여자 15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다.

정희수 대표의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3.6%에 달하는 395명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응답자의 63%(266명)은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현 정부가 경제를 잘 살릴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12명(50.2%)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의 경기침체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3.4%가 1년~2년 정도라고 답했으며, 2년~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4.1%에 달했다.

국내 경제가 이처럼 침체기에 빠진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55.7%(235명)가 고유가 및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을 선택해 국내여건 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경기 침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대외적 요인 이외의 국내요인으로는 ‘불안한 정치상황’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기타 의견도 ‘정부 정책 대응 능력 부족’등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경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30.3%, 128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5세 이하의 집단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실업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선택해 젊은층의 실업난을 반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TA와 관련해서는 FTA의 지속적 확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65.9%(278명)로 반대한다는 의견 27.5%(116명)보다 많았으나 종합부동산세 6억 기준을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 38.2%, 45.0% 보다 반대 45.0%, 48.3%가 많았다.

침체기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2.3%(263명)를 차지했으며 미래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진입 및 퇴출에 대한 규제합리화’,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3.8% (185명)에 달했다.

본 여론 조사와 관련해 정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국내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의 경기침체가 향후 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경제를 잘 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정부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응답자의 대다수가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8P였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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