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실용정부의 남북관계가 강경책이 아닌 포용책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책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강경책이라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만한 구체적인 행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금강산 피격사건과 6.15, 10.4선언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의했었다”며 강경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일부 강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10.4선언, 6.15선언 약속 미이행과 현재 남북대화 길이 막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실제로 6.15와 10.4를 지키지 않은 쪽은 북쪽이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6.15선언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나와 있고 10.4선언은 쟁점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구가 있다”며 “특히 10.4선언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라는 것은 승복하라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갈 무렵, 정상회담을 급작스럽게 해서 나온 10.4선언 중에는 북한의 인프라 지원 등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화 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6.15와 10.4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북한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름대로 길들여보겠다는 의지도 있었다고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은 “지난 10년(김대중, 노무현 정부)은 착각이다”며 “실제 포용의 기본 원칙은 서로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해가면서 군사적인 긴장 지수를 낮추는 것인데 하나도 변한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량살상무기가 그런 예인데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상호의존 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목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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