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사진)의원이 연일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용 LPG연료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일 서면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면세화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인들이 열악한 이동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차량용 LPG연료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의 장애인 차량용 LPG 연료 지원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어 2010년부터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실제로 최근 정부의 장애인 차량용 LPG연료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45만1490명이 총 2349억원의 혜택을 받았으나 2006년에는 50만6743명 2463억원, 2007년에는 22만9006명이 1254억원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07년에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수혜 대상에서 장애 4, 6등급이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전혀 대안도 없이 장애인 이동권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더 이상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특단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장애인용 LPG연료 지원제도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지한 1~3급 장애인에 대해 ℓ(리터)당 240원씩 월 250ℓ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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