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절대 반대

"정세균 대표, “직권상정, 국회 사망선고 내리는 것"""

시민일보

| 2008-12-30 10:05:41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MB악법 무더기 직권상정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국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국회의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권력의 대리인이 아니라 민의의 조정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절차와 내용, 국민적 동의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는 MB악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지침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처리, 경호권 발동을 요청하자마자 맞장구를 치는 국회의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권력의 대리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직권상정은 청와대의 최종 지시, 한나라당은 이 지시를 따른 돌격대”라고 비판하며 “각종 악법이 고스란히 포함된 85개 법안을 내놓으면서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민주주의 후퇴와 독재회귀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에 전념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르는 이념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