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일본 법령이 지난 2일 한국해양개발수산원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일본은 더 이상 허위주장으로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은 5일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계속적인 억지 주장과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에 따르면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제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 제4호’에서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자국영토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반세기 전에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원유철 위원장은 “일본은 과거 침략행위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거짓 주장과 역사왜곡행위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제사회에서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한다면 인근 국가에 대한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영토주권 침탈행위를 하루빨리 멈추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원 위원장은 “일본은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새카맣게 먹칠을 해놓았다”며 “문서훼손을 통해 증거 인멸이라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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