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책정방식과 사후관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한미간의 연합전력이나 작전능력향상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정방식 자체를 바꾸고 투명한 결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대비 지난해의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7배나 올라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 폭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방력 증강보다 한미방위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선영 대변인은 “현재 지표방식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산정방식을 일본처럼 소요충족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경비지원금의 구체적인 결산보고와 근거자료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국가의 주권과 실질적인 독립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확고한 정부의 의지와 분명한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하며 그같은 전제가 충족될 때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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