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핵심 쟁점법안 합의 처리...가장 큰 성과

협의와 의견 수렴 없으면 또 다시 파탄 날 것

시민일보

| 2009-01-07 17:03:40

원혜영 원내대표, 핵심 쟁점법안 합의 처리...가장 큰 성과
협의와 의견 수렴 없으면 또 다시 파탄 날 것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언론장악법의 핵심적인 쟁점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 제일 큰 성과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70점짜리 합의다. 하지만 70점짜리라도 애초에 불가능했던 합의, 즉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한나라당이 전쟁을 선포한 MB악법 강행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투쟁했기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합의안 중 한미 FTA나 금산분리완화법 등 ‘협의 처리’한다는 애매한 표현에 대해 홍 대표는 “한미 FTA는 오바마 정부가 1월21일에 출범하는데 그 뒤 언제까지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라며 “금산분리완화법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서, 야당인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법은 제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합의 정신이 기반이 됐을 때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못 박았다.


또 협의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수결로 밀어 붙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그는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될 사태이지만,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 처리하면 이번 같은 국회 파탄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의회주의에 입각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원 대표는 방송장악법과 관련해 2월 중에 협의 처리하기로 한 것과 교육세 폐지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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