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사업’은 포장 훌륭하지만 내용물 부족”

홍종호 한양대교수 “정부,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시민일보

| 2009-01-07 17:56:25

정부는 6일 향후 4년 동안 50조원을 투입,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총 36개 사업을 통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구온난화를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최초로 제안한 글로벌 트렌드”라며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 문제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포장은 훌륭하지만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발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총체적인 평가를 내렸다.

홍 교수는 “원칙적으로 저는 4대강에 대한 일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지난 2년 동안 대운하가 국가적으로 논란 돼 왔고, 그러면서 4대강 정비로 모양이 바뀐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96만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지금 당장에 워낙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96%인 91만개의 일자리가 단순 생산직이라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40% 정도의 예산이 4대강 정비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중장비가 동원되는 토목사업으로 현장에서 그만한 일자리가 생길지 따져봐야 한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그는 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라는 말에 정부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보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히 높은 분야다. 또 당장에 일자리 창출은 많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R&D 투자 등은 중장기적인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라며 이런 연구 투자를 통해 일정한 기술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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