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경찰, 국회진입 허용 검토’ 논란
여·야 “신중해야” 한목소리
시민일보
| 2009-01-07 18:45:37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7일 경찰의 국회내 진입을 허용하도록 내규와 관련법규를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시설물 관리와 관련해 경찰이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내규는 물론 관련법규 손질을 금명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이 (국회 내로)들어올 수 있게 명시를 하시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내규도 물론 정확히 해야 하고, 법규까지도 지금 손을 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금명간 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뿐만아니라 박 총장은 ‘이번 사안은 경찰을 동원했어야 할 상황까지 갔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증원과 경위의 권한강화나 신분강화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태 재발을 걱정해서 사무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3권간 적절한 상호 견제 차원에서 서로 자제하고 서로 개입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취지를 입법부가 자체적으로 질서유지 못하고 행정부에 지원 요청하는 격”이라며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기본적으로 국회에 폭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방법론이 문제”라며 경찰의 국회내 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폭력을 막을 수 있고 다만 폭력의원에게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면 된다”며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돼야 하고 아주 예외상황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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