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미네르바는 종범이고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영장발부에 이같이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서면 논평을 통해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다”며 “(미네르바가)구속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정부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내내 실책을 넘어 국민을 호도해왔으며 경제팀이 신뢰를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국내ㆍ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시장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허상과 환상만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라는 것이 박 대변인의 지적이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인구에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정부는 왜 그리도 자신이 없는가”라며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직의 30대 젊은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공익을 해치려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뿐 아니라 초범인 그를 왜 구속했는가. 출석요구도 아닌 긴급체포영장을 발급받은 상황에서 영장까지 발부되나”라며 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지금 시간적 여유가 1분 1초도 없다”며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전쟁을 벌임으로써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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