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 국회사태와 관련, “국회파행의 원인제공은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4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의 지난 12월초 예산안 강행처리 후 지도부가 곧바로 법안전쟁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연내 법안 강행을 주문한 결과 국회가 이같은 큰 충돌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에 개입해 ‘정치가 위기다’,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나서는 것이야 말로 아주 위험한 얘기”라며 대통령의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치 위기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MB악법 강행시도를 중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마련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이에 대응해 13일 ‘야당탄압저지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횡포에 맞서 항거하는 것을 국회폭력으로 호도하고 있고 야당탄압에 검찰까지 나선 것에 대해 맞서기 위한 차원”이라며 대책위 발족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대책위 활동에 대해 “현 사태의 원인, 지난 국회 충돌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불법 투입된 것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최규식 의원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법안 날치기 한 것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 고발, 앞으로의 제도개선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 충돌이 벌어진 근본적 이유는 다수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를 생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 이는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큰 제도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여당 횡포를 막기 위한 세 가지 정도의 개선책”이라며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질서유지권 남용을 막아야 하며 상임위 위원들의 회의참석을 봉쇄한 채 의결된 안건을 무효화 하는 의결 성립 요건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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