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4일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과 관련, “반대 50.1%, 찬성 37.9%로 부정 의견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은 정부의 과잉반응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 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는 ‘야당의 반발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다’는 의견은 36.9%에 머무른 반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는 의견은 이보다 10%P 높은 46.0%였다. 한편 ‘잘 모름’은 17.1%였다.

이처럼 국민들이 국회폭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구소 측은 “지난 주 조사에서 국회파행에 대해 ‘한나라당’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게 나왔듯이, 국회 파행에 대해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자기반성의 모습이 없이 야당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즉 정상적 국회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법안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물리적 반발을 무력화시켜 각종 법안들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것.

실제 국회파행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여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7.1%로 ‘야당이 여당과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 32.7%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라디오연설에서 국회폭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한나라당 역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권에서는 이번 국회파행의 직접적 원인을 야권으로 돌리며,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과 민노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인 것이다.

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를 검찰이 구속한 것과 관련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7.9% 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구소 측은 “이번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부가 직접 나서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소 측은 “여기에 일개 인터넷 논객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정부의 과민반응이라는 비판과 경제악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영향을 주었다”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던 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이틀 전인 지난 12일 월요일에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전국 1,000명 대상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와 관련,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의원도 “미네르바 구속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정부의 신뢰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터넷상에서 제2, 제3의 미네르바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허위사실유포죄 논란에 대해 “타인의 인격이나 재산권을 훼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1992년도에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위헌판정으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지금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판과 토론의 자유속에서 형성된 국민여론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네르바의 글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펀드를 사라, 그러면 부자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은 경제 회복에 대한 다짐, 노력 국민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떼문에 희화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여당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방침에 대해 “국회내에서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다만 그는 “소수당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다수결의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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