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회 폭력사태를 계기로 가중 처벌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사진) 원내대표는 15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 중심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면서 “폭력사태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아울러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 구조는 소수당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만 손봐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각종 정당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강한 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그는 “법안 내용을 보면 마치 국회가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가중 처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이런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 정당도 책임이 있다. 보조금을 깎아서 연대 책임질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는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이 많다”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한 포석”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야당의 손발을 묶어놓고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는 것.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폭력 의원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처벌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당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기타 정치관계법을 같이 손보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폭력방지특별법에 맞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남발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입법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권상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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