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시련에 접어들었다”
성균관대 김태동 경제학 교수는 1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 유포죄는 선진국은 물론 짐바브웨 같은 후진국에서도 이미 폐지했다. 인터넷도 없던 전두환 독재 때 만들어진 것을 적용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구속 사유가 공익을 침해해 20억달러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계산 근거를 안 내놓고 있다”라며 “결국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연말환율을 최대한 낮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미네르바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날 정부가 달러를 팔았으면 산 값에 비해 손해가 났다는 것인데, 환율이 달러 당 2500원에 사서 1250원에 팔았어야 20억달러가 손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동 교수는 30대 백수라는 미네르바의 신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직접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다이내믹 헷징, 엔케리 크로스 트레이드 같은 용어를 적재적소에 인용했다”며 “현재 잡힌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확신이 안 선다”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인터넷 토론문화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진국과 달리 욕설이나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원칙이 있더라”면서 “토론으로 젊은 세대를 통해서 건강한 문화가 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태동 교수는 최근 불거진 강남 3구의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아직 거품이 남아 있는 데다가 또 거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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