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선 전부터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오바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재협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초래하는 가설적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협상은 물론 추가협상도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비준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망성이 많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끝내놓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협상의 경우 추가협상과는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하고 국제관례로 봐도 국가 신뢰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사이드 레터’ 등을 이용,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면서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은 추가협상이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7년 6월 비준안 서명 이후, 지체되고 있는 비준의 시기에 대해서는 “비준해놓고 기다리는 편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합의한 방향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문제를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같은 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고 할 이유도, 상대편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면서 재협상 논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줄까라는 의견에 대해 “미국 쪽 사정은 자동차 원가 구성에 퇴직근로자들의 의료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반영 되고 있다. 그게 미국이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밝히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을 폐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그 해답은 한미 FTA에 있다”며 “관세를 비롯한 모든 요인들이 거기에 합의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여부와 관련, 미국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소신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내놓은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다. 한-칠레의 경우에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넘치고 남았다. 진행 되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 세계의 경제위기라는 큰 변수에도 기존 FTA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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