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단단히 화났다.

손영태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8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운 것은 탄압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노동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를 내무부 시절로 돌려놔서 절대권력기관으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월 중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구속을 면한 손 위원장은 “이번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회귀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사실상 구속까지 가지 않아야 할 것을 구속시키려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눈에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각종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무단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이탈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서 표현의 자유도 억압을 하고 노동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생각만 가득차 있는 그런 발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손 위원장은 지난해 촛불 정국 때 집회에 참가한 일부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에 대해 “큰일”이라며 “이번 행안부의 고발 조치도 구속시키지 못하자 탄압에 대한 절차상 쉬운 길을 택하고 있는 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이번 정권이 중앙 집권체제를 유지를 하고 행안부를 내무부 시절로 돌려놔서 절대 권력기관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응과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의 행태는 인기영합적이고 정치권에 아부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현행제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진짜 공무원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공무원 노조 요구부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손 위원장은 설 연휴 전 공무원들에게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취합한 것에 대해 “휴대폰 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전근대적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면서 “충성경쟁을 붙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담화문이나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도 국정 현안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모아서 어디다 쓰려는지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70년대 ‘밀어붙이기’ 시절의 향수병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그는 “특히 공문서 안에서는 사유화-민영화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해서 구조조정도 강행하고 걸림돌, 철밥통 이렇게 말을 던지면서 마녀사냥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공무원들에게 편협한 MB정권인지를 사실상 알려주는 거”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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