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가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후보장이 아니라 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제도에서의 차별을 묵과하고 퇴직연금의 안정성 저해를 눈감으면서 일부 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며 맹비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혁안은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노동자 개별동의로 바꾸고 퇴직연금의 모집업무를 금융중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이 생략돼 있고 안정적 수급의 기본조건인 사외적립 비율도 60%에 불과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