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접수한 각종 정책제안 건수가 2007년 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건수는 11만3292건으로, 전년(7만6841건)에 비해 48%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접수한 전체 제안 가운데 각급 기관이 채택해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2800건으로 전년 보다 75% 늘었다. 국민제안 접수분야별로는 건설 17.74%, 교육 16.44% 일반행정 15.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국정참여와 정책소통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아이디어 숙성제도와 제안자 및 실시자에 대한 공동포상, 과장급 책임심사제 등으로 새로운 정책과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큰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민제안 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영화 ‘영어자막’시범 실시, 토지시가 표준액 조회서비스 개선, 소외계층 ‘연기 감지식 화재경보기’ 보급 등이다.

공무원제안 우수사례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법령정보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 한국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기반 마련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2009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국민제안 사례를 분임토의나 정책연습을 통해 보완한 뒤 해당 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국민제안 재활용(recycling)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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