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가 바쁜 여정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19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상임위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각에서 여야간 제2차 입법전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 18일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은 방송국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반 법안과 같이 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미디어 관련법안은 쟁점법안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YTN 사장이 바뀐 후 돌발영상이 없어지고 KBS 사장이 바뀌고 시사투나잇이라는 프로가 없어졌으며, 인천방송 OBS 사장 바뀌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방송장악 의도가 엿보인다며, “빨리 방송법을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장악, 방송장악의 기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한 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세계적 관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월6일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는 상정시기부터 처리방법까지 매우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달에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로운 변수로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문제가 있다며 진실 규명, 편파수사 여부 등의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뉴타운과 재개발 문제에 있어 재발방지책을 제도적으로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에 초점을 둘 것이라 덧붙였다.

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도덕적,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요식행위로 흐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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