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 개혁파 의원 모임인 ‘민본21’ 1기 간사를 지낸 김성식 의원은 14일 “정부는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과 같이 개혁적인 분을 총리로 지명하고 친서민정책을 하고 있는데 당은 아직도 쇄신 조짐이 없다”며 “내년 1,2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면모일신의 새 지도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본 21'이 최근 정몽준 신임 대표에게 내년 1~2월 조기전당대회 개최와 공천제도 개혁 등 당 쇄신 일정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공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전략공천 부분에서 나눠먹기나 권력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자율성과 상임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밑으로부터의 국회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한다”고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내년 2월달에 열리는 조기 전당대회는 당의 화합과 쇄신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전당대회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당대회에 나오셔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며 “요컨대 화합도 하고 면모도 일신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두 분 사이에 국정 동반자 관계가 잘 뿌리를 내렸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는다. 아직도 화합의 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 특사로 박근혜 전 대표가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전 대표께서 유럽에서 특사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를 하셨다는 좋은 덕담들이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신뢰관계는 확보함으로써 계파간의 갈등보다 보다 큰 국민통합을 위해서 일신하실 수 있는 여건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화합 최우선 과제에 대해 김 의원은 “자리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세수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추가로 감세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분은 유보해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한 10조 정도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이대로 가다보면 관리대상수지가 -5% 정도, 즉 국가부채비율은 36.6% 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가부채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내년에도 이 관리대상수지를 -3%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하자면 세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조세 특례제도를 줄이는 형태로 약 7조가량 세수증액 효과가 나타나는데, 주로 고소득층 위주로 되어있는 내년도 소득세 부분을 유보하는 형태로 하면 국민적인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예산 때문에 다른 SOC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국토해양부 예산의 절반 정도는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약 3조5000억 정도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내년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반영됐을 뿐”이라며 “지방 SOC 사업은 작년 당초예산 수준 이상의 20.6조 이상의 SOC를 확보하고, 복지의 경우도 보육부분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서 예산을 충분히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을 일부 부담하면 수도 값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 또 수자원공사에서 공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이율이 국채보다 높은 것이다, 결국 그 이자부담이 국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도값 인상은 공공요금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물값 인상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제는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의원은 “금리의 인상문제를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쓸 때도 아니고 쓰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분적으로 유동성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온건한 출구전략은 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선 당장 부동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이라 할 수 있는 DTI제도를 다시 도입하지 않았느냐. 또 경제위기를 감안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면 무조건 대출을 연장해주었고 신용보증도 100%가까이 해줬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은행창구지도를 통해서 대출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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