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도서지역 영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된 양식장 시설사업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인천관내 D어촌계 어민들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매년 도서지역에 지원되는 양식장 시설지원 국고 보조금이 먼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D어촌계 손모씨(65)와 관할 군청 공무원인 박모씨(43)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다시마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2200만원을 개인의 부채 탕감 등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어민들과 공모,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민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양식장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양식장 시설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닻과 와이어로프, 기타 부속물 구입과 인건비 지급 등 실제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또 국고보조금을 마음대로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 지원 양식장 시설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 등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고서도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출장 복명서 등을 작성,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횡령과 사기, 공문서 위·변조, 동행사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