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온 국가R&D사업의 성과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나 국가 연구 성과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국가R&D사업 특허등록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30여명 등 총 40여명의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성과를 자신 명의의 특허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53건의 개인명의 특허가 국가에 환원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명의 도용 교수 중 7명은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국가R&D연구사업을 추가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R&D사업의 성과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국가R&D사업자 선정시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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