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의원 "市, 눈높이 시정 필요하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공급사업에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대형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민을 배려하는 신중한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다세대 가구를 위해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이를 주변 전세시세에 80%에 해당하는 전세금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중 강동구 강일지구 대형장기전세주택은 45평 기준으로 전세금이 2억을 초과해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형 장기전세주택 중 SH 공사 국민임대형(59㎡/18평)의 경우는 재계약시 소득수준이 입주당시 기준보다 10~50% 초과할 때 할증비율을 최초 갱신계약의 경우 100~120%, 2회차 이상 110~140%까지 할증하고 있어 정책대상자인 무주택 서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2억이란 전세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거액임을 고려해 보다 섬세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형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자칫 저소득층의 심리적 상실감과 정책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요자의 실정에 맞는 눈높이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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