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부실화 야기, 대책마련 시급"

최근 정부가 공기업에 사업재정을 떠넘기고 있어 공기업 부채상황능력이 악화되는 등 공기업부실화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009년도 상반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일일이자비용과 부채상환능력(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일일이자비용은 15% 증가, 이자보상배율은 -47%로 채무상황능력이 악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총 부채는 2008년도 133조에서 2009년도 상반기 154조로 21조(16.2%)가 증가했으며, 일일이자비용 역시 13개 공기업 중 7개 공기업이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116억에서 올해 133억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일일이자비용 대비 올해 일일이자비용을 살펴보면, 주택공사 39억→53억, 도로공사 27억→30억, 토지공사 23억→25억, 한국철도시설공단 9억→10억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두 공기업 합 하루 78억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100원으로 환산시, 철도시설공단은 100원을 벌어 이자비용으로만 무려 628원을 지급하고, 주택공사는 100원 벌어 227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체 평균으로 100원 벌어 136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역시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50.3% 감소한 1조2396억, 이자비용은 35.8% 증가한 1조7800억으로 나타나 동기년도 대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공기업들이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돼 자체 수급으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정부의 공기업에 사업재정 떠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4233억, 이자비용이 9639억으로, 이는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으로 인해 대량의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

특히 철도공사는 영업이익이 -3928억, 이자비용 1573억으로 가뜩이나 만성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덩어리인 인천공항 철도의 인수결정으로 재정상태가 파탄 직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0.09로 대표적 우량 공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도 경인운하 사업 차입금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이 5.96으로 반토막 났으며, 향후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안게 돼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공기업에 사업 떠넘기기 행태에 대해 “주로 토목 및 주택사업을 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이자비용급증과 부채상환응력이 악화된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사업 공기업 떠넘기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책은 공기업 전체의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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