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정감사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목적을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의 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 나름대로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이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냈고, 정부의 서민정책은 결국 사이비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둬냈다”며 “국감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야당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 대해 “4대강 사업, 세종시, 효성게이트 문제 등 큰 쟁점에 대해 정리해 낸 계기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나라당이 방탄 국감으로 일관하고, 정부의 태도는 오만불손, 성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독선적 의사진행 문제와 한나라당과 정부의 국감 관련 사전 대책회의 등이 바로 그것.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감은 그야말로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한나라당이 여당이지만 사전에 정부와 모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국회의 권능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며 “한나라당의 색깔론 발언 등으로 국감 파행을 유발했고, 정부의 불성실, 오만, 고압적인 태도로 국감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국감 성과로는 ▲효성그룹과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제기해 사돈게이트로 부각한 것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한 250억 출연 압력 행사 ▲4대강 사업의 4대 허구와 3대 실책, 10대 위법 ▲공안사건 기록 불법 관리 ▲의료복지축소 ▲SSM대책 등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과 허구 규명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적인 노력과 함께 권력비리 관치금융을 규명하고, 4대강 사업과 부채를 바로 잡는데 협력함은 물론, 등록금 상환제, 무상급식, SSM과 대형마트 허가제, 쌀값 폭등 문제, FTA 선대책과 관련된 민생활동에 최우선해야 함을 국감을 통해 더 굳히게 됐다”면서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는 국감 이후 다른 당과 논의해 추진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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