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와 관련, ‘재외 동포사회 분열’ 등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재외국민 특위 위원장 안경률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안경률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우려를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한다”며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투표에 그 뜻을 반영시키자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동포사회 정파 분열 문제’에 대해 “해외에서 정파적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놓고 있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선거운동 방법 등의 추진을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유세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성방송, 정보통신망,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또한 ‘한국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안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갖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투표권을 주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번 재외국민들한테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부정선거를 했을 경우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법 위반을 국내에서 국내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이)270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과정이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어느 정도 선진화된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론을 일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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