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클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 미군의 중동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민간요원 파견 방침과 더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 파견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아프간 파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27일 미군 수뇌부의 주한미군 중동차출 발언과 관련,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은 지금 아프간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주한미군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현재 미국내에서 차출할 수 있는 병력 숫자만 가지고는 아프간 소요 병력을 충당하는데 충분치 못할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 등 기타 국가에서도 좀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 더 강하게 표현해달라는 압박 수단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주한미군이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에 대해 “아프간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이것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 가는 병력까지 생각했을 때, 예비군까지 동원해서 가고 있었다”면서 “아프간 상황이 진전이 없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예견해야 된다”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또 황 의원은 주한미군의 차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아프간 파병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국에 미치는 파장은 주한미군이 이동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군을 그 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명환 장관이 아프간에 민간요원 확대파견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 지원쪽으로 가고 있는 민간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 경찰을 보낼 것인가 군사병력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군사병력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파병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력이 필요 한데 미국에서 충당할 병력이 부족하다면 동맹국가 차원에서 꼭 파병해 주길 바라는 요청이 강해질 수 있다”라며 “한국이 스스로 판단해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동맹국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관계가 있고 남북한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 남북한 관계가 안보상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태 속에서는 동맹국을 돕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인명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항상 최대한 준비해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프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안정도 결국은 한미관계가 돈독할 때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약속한 바도 있고 능력 있는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동적으로 억지로 움직이듯이 하는 것보다는 기왕 한다면 안전망체계라든지 경호경비 능력을 갖추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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